“5G 통신 보안 기준 마련해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각개전투를 하기보다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날 연방하원에서 열린 예산 토론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자신만의 정책을 갖고 중국에 혼재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에 재앙이 아니라 유럽에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가 공통된 입장을 이끌어 내려고 시도를 먼저 해야만 유럽 전역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이 중국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대표적인 문제로는 5세대(5G) 통신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의 보안 기준을 언급했다.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생산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중국 정부의 첩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유럽 동맹국을 상대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중국 정부와 화웨이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호주 등은 미국에 동조하며 반 화웨이 동맹에 참여했다.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미국에 동조하지도 않지만, 공동의 기준도 마련하진 않은 상태다. 독일은 지난달 5G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평가를 마친 후 장비 입찰 과정에서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달 초 하이코 마스 외무부 장관이 화웨이는 중국 정부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이라며 더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화웨이가 배제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프랑스 정부는 화웨이와의 거래를 이어나가는 대신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르켈 총리의 지적처럼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이뤄지는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중국이 비판받아야 한다면서 관련 현장에 유엔 대표단의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