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난민과 1대1 맞교환… 그리스 신규 난민 유입에 제동

터키 “난민지원금 올려달라”
최종 합의는 다음주로 연기

유럽연합(EU)이 경제적 이유로 그리스에 넘어온 이주민들을 터키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사태를 맞은 EU가 더이상의 불법 이민 수용은 어렵다고 보고 신규 유입을 막는 쪽으로 정책을 세웠다.

EU는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터키와 정상회의를 갖고 ‘1대1 맞교환’ 방식으로 각자의 난민을 받기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EU가 그리스에 흩어져 있는 경제적 이주민들은 터키로 송환하면, 터키는 같은 수의 시리아 난민을 EU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내전처럼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단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주민들이 유럽에 몰려오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대부분은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에 밀입국한 뒤 마케도니아 등 발칸 국가들을 거쳐 독일 등 서유럽으로 향하는 ‘발칸 루트’를 활용한다. EU 국가 간 자유왕래 보장 조약인 ‘솅겐 조약’ 덕분에 이주민들이 일단 그리스에 도착하면 유럽 내 다른 지역을 어렵지 않게 왕래할 수 있다.

하지만 난민의 유럽 관문인 그리스의 난민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데다 이주민들이 터키에서 EU 지역으로 밀항하다 사망하는 사례도 속출해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EU는 터키에서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을 차단하는 동시에 발칸 루트가 막혀 ‘난민 대합실’이 된 그리스의 부담도 줄이기 위해 이들을 터키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회의 도중 터키가 추가 조건을 제시해 양측은 오는 17∼18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터키는 난민 수용 대가로 EU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지원금 규모를 두 배(60억 유로)로 늘리고 오는 6월부터 터키 국민에 대한 EU 입국 비자를 면제하며, 터키의 EU 가입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터키 정부는 시리아 난민의 유럽행을 막아주는 대가로 EU로부터 30억 유로(약 4조원)를 받기로 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돈이 지급되지 않자 강한 불만을 드러내 왔다.

EU 국가들은 터키의 지원금 증액과 비자면제 요건 완화 등에는 찬성했지만, 터키의 EU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터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릴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EU 가입 문제에 대해선 “결론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터키와의 합의가 EU 난민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잠재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도 “터키의 EU 가입 협상 요구는 이날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