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성전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 않기로

러시아, 성전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 않기로

입력 2015-01-09 15:30
수정 2015-01-09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러시아 정부가 성전환자에게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9일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재가를 거쳐 전날 발표된 법령에는 직설적 표현 대신 ‘인격 및 행동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표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성전환자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러시아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러시아인권변호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시민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권침해라며 규탄했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의 인권을 무시하는 조치를 취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