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이라크 북부에서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와 맞서고 있는 쿠르드자치정부(KRG)에 미사일과 소총 등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외 군사개입에 나서지 않던 독일이 70여년 만에 금기를 깬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의 상황이 몹시 위태롭다”고 무기 지원배경을 밝혔다.

국방부 역시 “외국인 조직원들의 숫자가 아직 적기는 하지만 독일과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IS의 진격을 막기 위해 나선 미국,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지원 무기는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 30개, 대전차 화기 팬저파우스트(PZF)-Ⅲ 200개, G36 공격용 소총과 G3 소총 각각 8000정, 기관총 40정, 보병용 장갑차 5대 등으로 총 7000만 유로(약 935억원) 상당이다.

독일은 이들 무기를 3차례에 나눠 제공할 방침이며, KRG의 군조직 페쉬메르가 병력 4000명이 무장할 수 있는 1차분이 이달 말까지 도착할 것이라고 폰데어라이엔 국방장관은 덧붙였다. 이번 무기 지원은 이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주재한 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내외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과 일부 국민들은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며 반발했다.

비평가들은 “연방 하원과 상의 없이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독일 하원은 1일 이번 무기 지원 배경에 대한 메르켈 총리의 연설을 청취한 뒤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상징적일 뿐 구속력은 없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