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귀속 법률 절차 마무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크림자치공화국의 합병 문서에 최종 서명하면서 모든 법률 절차를 마무리했다.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와 정치분야 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우크라이나 포용 정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크림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의 러시아 합병 조약 비준안과 새 연방 구성원 수용에 관한 법률안에 서명했다. 앞서 상·하원은 관련 조약과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54년 우크라이나 출신의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친선의 표시로 러시아에 속했던 크림을 우크라이나에 넘긴 지 60년 만에 크림이 다시 러시아에 귀속됐다.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EU 지도자들과 아르세니 야체뉴크 우크라이나 총리는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에 서명했다. EU·우크라 협력협정의 정치분야 조항은 민주주의 가치 공유, 경제협력 강화, 사법 개혁 지원, 시민사회 분야의 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협정 체결은 EU·우크라이나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관계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협력협정의 정치 부문을 우선 체결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분야 협력협정 체결도 서두를 계획이다. EU는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와 협력협정을 체결하려고 추진했으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경제 블록 참여를 선언하면서 좌절됐고,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다.

서방은 러시아 제재 수위를 높였다. 미국은 전날 2차 제재 대상자에 푸틴 대통령의 ‘이너 서클’ 4명과 정부 관료 16명 등 20명과 금융기관인 방크 로시야를 포함시켰다. 방크 로시야는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을 지원하는 은행이다. EU는 6월로 예정된 러시아와 EU 간 정례 정상회의를 취소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곧바로 존 매케인 상원의원,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을 제재하며 맞대응에 나섰지만 곧바로 전략을 바꿨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 생중계로 진행된 대통령 안보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의 제재에 대해 “러시아가 추가로 보복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면서 “미국이 제재한 은행에 계좌 하나를 열 계획”이라고 맞받아쳤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