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反부패 보고서 첫 발표

국가 투명성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온 유럽 국가들이 2009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심각한 부패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반부패보고서’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에서 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매년 1200억 유로(약 175조 758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계와 정·관계에 퍼진 부패로 해당 국가의 징세 능력이 약화돼 세수가 줄고 외국인 투자가 감소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등 경제 손실 규모가 EU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사 대상이 된 7842곳의 EU 내 기업 가운데 정부 관료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거나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가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기업이 무려 6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패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호소한 기업도 43%나 됐고 건설사 중 80%는 정·관계 로비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U 회원국 국민들의 부패 체감도도 심각했다. 여론조사기관 유로바로미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유럽인 2만 7786명 가운데 76%가 자국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평가했다. 또 56%는 자국의 부패 수준이 지난 3년 동안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위기를 직접 겪은 그리스(99%), 이탈리아(97%), 스페인(95%)의 국민들은 거의 다 자국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했다.

유럽인들 중 73%는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름길로 뇌물 공여와 연줄 활용을 꼽았다. 크로아티아, 체코,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국민들 중 6~29%는 최근 1년 내에 뇌물을 강요받았거나 뇌물을 줄 필요성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26%는 일상생활에서 부패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는데 스페인·그리스(63%), 키프로스·루마니아(57%)의 비율이 높았다.

부패 체감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로 3%만이 일상에서 부패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자국에 부패가 만연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국가는 덴마크(20%), 핀란드(29%), 룩셈부르크(42%), 스웨덴(44%) 순이었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 중 1% 미만이 최근 1년간 뇌물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집행위원회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EU 회원국에 만연한 각종 부패가 경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신뢰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