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파문 관련 압박 나서

세계 3대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하나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EU의 맏형인 독일이 최근 미 국가안보국(NSA)의 35개국 정상 도청 파문과 관련해 협정 조건으로 강화된 정보보호 규정 도입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이 지난 7월 협상을 시작한 미·EU 간 TTIP 협정문에 한층 강화된 정보보호 규정을 삽입하도록 협상 주체인 EU 집행위원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최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미 정보기관으로부터 휴대전화 통화를 도청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의 무차별 정보수집 행위가 주요 의제로 두드러져 각국이 성토를 벌인 바 있다.

하지만 독일은 이와 별개로 지난달 30일 미국에 정보기관장을 직접 파견, 양자 간 스파이 행위 금지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뜬금없이 이번 사안을 EU 전체 차원의 문제로 확대한 것은 독일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U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 협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 대표적이다. 실제 독일 기업들은 정치권을 상대로 “TTIP 협상 테이블에서 산업 스파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규정을 ‘정치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정보보호 규정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입장이 상충하고 있어 EU와 미국 간 TTIP 협상이 난항을 겪거나 최악에는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U 집행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잠재적인 위험이 크다”면서 “TTIP 협상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미국과의 대화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