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EU는 7500억 유로 규모의 회복기금 등을 논의하는 중이다. 유로존이 공동으로 차입해 보조금 및 대출 형태로 회원국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원 기준과 조건, 회원국의 상환 방법 등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디.
특히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이른바 ‘검소한 4개국’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에 가장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게재한 공동 기고문에서 “새로운 자금은 없다. 지출된 금액은 납세자들이 벌어서 되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서둘기보다는 계획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시간을 더 갖는다고 세계는 붕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4개국은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 이상을 밝혔다”면서도 “분위기는 좋았고, 나는 협상이 잘 시작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독일과 프랑스는 EU 정상회의가 제안한 것과 유사한 안을 제안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 EU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는 대규모 EU 공동부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경제회복기금 5000억 유로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EU는 남과 북의 경제적 차이, 동과 서의 이민과 법의 지배 기준 차이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셸 의장은 “회복 계획의 일부 지점에 대한 컨센서스가 생기고 있다”면서도 “이견을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의 구제금융 재원 마련을 두고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이 긴장하고 있다. EU는 기술 대기업에 과세하는 것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고 CNBC가 전했다. EU 정성들의 화상회의에 앞서 지난 17일 미국은 국제 디지털과세에 관한 회담에서 빠지겠다며 만약 유럽지역이 디지털 과세를 강행하면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