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재권법 개정·美 스냅백 등 이견 여전

핵심 쟁점 최종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듯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잠정 중단과 무역협상 재개 등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휴전 기간도 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견을 보였던 핵심 쟁점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따라서 미중이 무역전쟁 확전은 피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당분간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한다”며 회담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 기업들이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일부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미 기업들이 화웨이에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해 큰 문제가 없는 장비들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두 나라 정상이 무역협상 복귀용 리셋 버튼을 누른 것”이라며 “최소한 전 세계 산업계와 금융계 등이 우려해온 무역전쟁 격화는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이 만났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을 위한 중국의 법률 개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미중 정상이) 근본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어떤 주요한 돌파구 신호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핵심 이견인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 약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합의를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우리가 중단했던 지점에서부터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법률 개정 약속을 번복하기 전의 상황을 미중 무역 재협상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은 법률 개정 약속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 ‘균형된 합의’를 주장하며 거부했고 미국은 중국의 합의 미이행 시 제재용 법률 개정과 스냅백(합의 미이행 시 제재 복귀) 도입에 대한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또 중국이 협상 개시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화웨이 제재 해제도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풀겠다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인지 불투명하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구명 밧줄을 던졌지만 화웨이가 안전한 항구까지 도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협상이 복잡하다”고 언급한 것처럼 미중이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스콧 케네디 선임고문은 “미중 휴전 합의에도 어느 쪽도 양보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중은 진정한 합의에 도달하기보다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