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 정책을 이끈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는 일련의 조치가 ‘헛고생’이라면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미국이 앞서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저지하려는 것은 헛고생”이라면서 “수출 통제보다는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는 반도체와과학법(반도체법)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상무부를 이끈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민감한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출 통제는 (중국의 기술 획득 시기를 늦추는) ‘과속 방지턱’에 불과하다”고 했다. 미국이 중국에 어떤 제재를 가해도 베이징은 적극적인 해외 인력 영입과 독자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반도체 자립을 이룰 것이라는 솔직한 토로다.

그러면서 “중국을 이길 길은 (중국에 대한 제재가 아닌) 중국보다 앞서나가는 것뿐”이라면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혁신해야 한다.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모두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나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에도 제재 동참을 압박해왔다.

그런데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지난해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프로세서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출시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이론적으로는 화웨이가 구현할 수 없는 기술이다. 당시 화웨이는 러몬도 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에 맞춰 제품을 출시해 워싱턴의 충격을 더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현 반도체 정책을 대거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정책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인식이다.

그는 지난 10월 반도체법에 대해 “매우 나쁘다”면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안으로 관세 부과를 제시했다. 미국 밖에서 만든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책정하면 세계적 기업들이 너도나도 미 본토에 공장을 짓고 첨단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는 논리다. 러몬드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당선인의 반도체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차기 정부에서도 현 반도체법이 이어지길 바라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