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향후 5년간 2000조원 가까운 재정을 쏟아 붓는다. 지방 정부들이 부채 압박에서 벗어나면 재정 건전성이 좋아져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8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는 제12차 회의에서 ‘국무원의 지방정부 채무 한도치환 잠재 채무 심의제청 안건’을 승인했다.

이 안건은 지방 정부의 숨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 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약 1161조 3600억원) 증액하는 것이 골자다.

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은 “내년부터 5년간 지방정부 특별채권 가운데 매년 8000억 위안을 부채 문제 해결에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부채 4조 위안을 대환한다. 쉽게 말해서 숨은 부채를 채권 형식으로 전환하도록 해 지방정부가 시간을 두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이번에 승인한 6조 위안 부채한도를 더하면 지방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은 10조 위안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10조 위안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 남짓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양책 규모인 GDP 대비 13%(4조 위안) 수준에는 못 미친다.

2029년 만료 예정인 성중촌(빈민촌) 개조에 대한 2조 위안 규모의 잠재 부채도 당초 예정대로 상환된다.

란 부장은 “정책적 시너지가 발생하면 정부가 소화해야 할 잠재 부채는 현 14조 3000억위안에서 2028년 2조 3000억위안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정부 잠재 부채 해결을 위해 채권 발행에 속도를 내 가능한 빨리 자본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방안에 대해 “이번주 회의에서 재정 위험을 줄이고 국가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여러 조치 가운데 첫 번째”라고 전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인프라에서 교육까지 공공지출의 대부분을 담당하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에 따라 토지 분양 수입원이 부족해 몇 년간 막대한 부채를 쌓아왔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방 부채는 44조 7000억 위안(약 8658조원)에 달했다.

그런데 지방정부들은 직접 돈을 빌리기 어려우면 LGFV라는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을 통해서도 돈을 끌어다 썼다. LGFV가 돈을 갚기 어려운 처지가 되면 부도 또는 파산 처리하는 식으로 꼬리를 자른다. 지방정부는 회계적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방 경제는 서서히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조달한 자금을 ‘그림자 부채’라고 부른다.

문제는 이렇게 위험천만한 폭탄 돌리기식 그림자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중국 정부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다. SCMP는 뤄즈헝 웨카이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분석을 인용해 지난 6월 기준 그림자 부채 규모를 32조 2000억 위안(약 6천237조원)으로 추산했다. 골드만삭스는 2022년 말 기준 LGFV 부채 추산치를 약 60조 위안(약 1경1천620조원)으로 잡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2020~2022년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심각성이 더 커졌다. 지역 주민을 상대로 짧게는 하루 단위로 시행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을 지방정부가 감당하면서 재정 여력이 바닥났다. 여기에 베이징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지방정부들의 최대 수입원이던 개발용지 매각도 어려워져 재정 위기가 심화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