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정부 보조금 지급 조사”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가능성
中 “합법적 권익 단호히 수호”
BYD·상하이車 주가 하락세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본격적인 중국 전기차 규제에 나섰다. EU 핵심 국가인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다.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한 연례 정책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넘쳐 나고 있다. 막대한 국가 보조금 덕분에 가격이 낮게 책정돼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우리가 역내 시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듯, 역외에서도 이런 관행을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불공정 관행’으로 규정한 만큼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상대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상쇄시키려는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EU는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나서 여러 종류의 규제 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발표는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미국은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몰아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메이드 인 USA’ 살리기에 나섰다. 중국도 자국산 이차전지가 탑재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쏟아부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을 키웠다. 최근 중국 자동차들은 패권 경쟁 심화로 수출이 막힌 미국을 대신해 EU로 방향을 틀고 있다. EU 시장에서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8% 안팎이었지만 2025년에는 15%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내다봤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깜짝 발표’를 두고 베이징 외교가에서 ‘프랑스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르노와 시트로앵, 푸조 등 프랑스 기업들은 오래전 존재감을 상실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프랑스에서 ‘가성비’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다급해진 프랑스 경제계는 ‘유럽 시장 보호 조치’를 명분 삼아 중국 전기차 견제를 계속 요구해 왔다. 프랑스는 원거리에서 수입되는 국가의 차량에 보조금 지급을 불리하게 만드는 ‘프랑스판 IRA’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역시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비야디(BYD)와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 전기차 주가는 이날 1% 안팎 하락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4일 “유럽연합 지도자가 곧 중국 전기차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며 “중국은 이에 고도의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한다.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서면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유럽 기업들로 불똥이 튈 수 있다. 특히 독일의 우려가 크다. BMW와 벤츠 등 독일 제조사들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7% 정도인데, 중국이 보복 대응에 나서면 독일 자동차가 직격탄을 맞는다. EU는 프랑스 자동차를 지키려다가 독일 자동차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