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첩법에 달러 유출 초비상… 中 “민간기업 전폭 지원” 진화 [뉴스 분석]

새 방첩법에 달러 유출 초비상… 中 “민간기업 전폭 지원” 진화 [뉴스 분석]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7-13 03:09
수정 2023-07-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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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기 힘든 나라’ 인식 확산
中, 기업들 불러 애로사항 청취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중국에서 ‘국진민퇴’(국영기업을 육성하고 민영기업은 축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국이 민간기업과 외자업체를 상대로 ‘경영을 적극 돕겠다’고 나섰다. 미중 갈등 심화와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 등으로 ‘중국은 더이상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지자 급한 불을 끄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2일 상하이증권보 등에 따르면 중국 과학기술부와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샤오미와 알리클라우드, 신아오(에너지), 커다쉰페이(인공지능), 헝퉁(통신인프라) 등의 기업 관계자를 불러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왕즈강 과학기술부장은 “혁신의 출신을 묻지 않고 민간기업이 (국영기업보다 차별받지 않으면서) 권리와 기회, 규칙의 공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독려했다.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뒤늦게 ‘자국기업 살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미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니도 “지난 5일 위융 상하이시 징안구 공산당서기가 상하이 사무소를 방문했다”고 10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밝혔다. 위 서기는 “상하이는 중국 대외개방의 고지이자 창구”라며 베인앤드컴퍼니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중국 공안은 올 3월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민츠그룹과 베인앤드컴퍼니, 캡비전을 간첩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했다. 위 서기의 ‘병 주고 약 주고’식 방문은 방첩법 개정 이후 외자기업들 사이에 퍼지는 단속 공포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거들었다. 이날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앙 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에서 “더 수준 높은 개방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은 개방을 통해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대외 개방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관련 정책과 조치들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이 기업 친화 움직임을 서두르는 것은 최근 외국인 자금의 ‘탈중국’ 현상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11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올 2분기 중국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4억 달러(약 5200억원) 이상 빠져 나갔다.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2022년에도 1100억 달러 넘게 유입됐고, 올해 1분기만 해도 270억 달러 이상 들어온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하다. 당국의 이야기는 그저 ‘립서비스’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2023-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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