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3년 전인대서 성장률 전망 ‘5.0% 안팎’ 제시
시장 전망보다 크게 낮아...美 압박 등 위기 상황 감안
‘시진핑 3기’의 국정 운영 기조를 살펴볼 수 있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4일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양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대표들의 박수 세례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베이징 연합뉴스
5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전체회의에서 2023년 국내총생산(GDP)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1991년(4.5%) 이래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영향으로 목표를 내놓지 않은 2020년을 빼면 가장 낮다. 지난해 양회 때 제시한 2022년 목표치 ‘5.5% 안팎’보다도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1990년 처음 연간 국민총생산(GNP) 성장률 목표를 내놨고 1994년부터 GDP로 바꿔서 발표하고 있다.
당초 시장 일각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와 지난해 예상 밖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감안해 ‘올해는 6%대도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왔다. 그러나 리 총리의 이날 발표는 사실상 ‘4%대 후반도 열어 놓는다’는 뜻이어서 중국 낙관론자들의 전망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중국은 3월 양회에서 ‘5.5% 안팎’을 경제성장 목표로 제시했지만 3.0% 달성에 그쳤다. 과도한 ‘제로 코로나’ 기조 고수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이 겹친 결과다. 올해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경제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목표치를 매우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우선 미국의 대중 기술 수출 압박이 갈수록 심해져 중국의 미래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제 중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뿐 아니라 미국의 주요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제품으로 범위를 넓힐 가능성을 일부 계산한 것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담았다. 내심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베이징은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면 그간 지켜오던 중립 기조를 깨고 모스크바에 무기를 지원할 것’으로 의심을 받는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관련 기업들은 미국의 전방위적 제재 사슬에 묶인다. 이런 ‘최악의 상황’도 어느 정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에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는 속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를 3% 안팎으로 정했다. 재정적자 목표치도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제시했다. 도시 일자리 1200만개 창출과 도시 실업률 5.5% 이하 유지, 곡물 생산량 6억 5000t 이상 달성 등도 공언했다. 이는 2022년 양회 때와 대동소이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부양책을 써 가면서까서 경제를 부양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의 국회 격인 전인대는 정부 정책 및 업무 계획을 논의하고 표결한 뒤 13일 폐막한다.
한편 리 총리는 이날 전인대 업무보고를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리 총리가 정부 부처를 돌며 고별 인사를 나눌 때 중국 경제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자 직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인터넷에서 검열돼 삭제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타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대 경쟁자’였던 리 총리가 권좌에서 물러남에도 좋은 평판을 받는 현실을 불편해 하는 세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