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독, 서방세계 중 시진핑 집권 3기 첫 방중
시 주석에 “핵무기 사용 반대” 발언 이끌어내고
대만과 신장 문제 ‘쓴 소리’ 한 것은 높이 평가
그러나 이번 방중은 근본적으로 ‘세일즈 외교’
인권, 민주주의 가치 지적 등 실효성 떨어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서구세계의 우려에도 4일 중국을 방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반대한다”는 발언을 끌어내는 등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뚜렷한 한계도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전날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12시간짜리 ‘초미니 방중’을 개시했다. 짧은 시간 머물다 떠나긴 했지만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서방 지도자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시 주석의 장기집권과 그의 권위주의 통치를 문제삼는 가운데 숄츠 총리가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자 독일 내부에서는 물론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시 주석은 숄츠 총리와의 회담에서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데 반대해야 한다”며 “아시아와 유럽에서 핵 위기가 출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도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와의 연쇄 회담 이후 성명에서 “두 나라는 러시아의 핵 위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이 같다”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전 세계 각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여기에 숄츠 총리는 다른 국가에는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스스로는 걸어 잠그는 중국의 이중적 현실을 지적하며 “경제 관계에 있어 (서구세계와) 눈높이를 맞추라”고 요구했다. 대만에 대한 현상변경 시도도 경고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대한 가혹한 인권탄압까지 거론했다.

이에 대해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숄츠 총리가 해야 할 말을 했다. 그렇다고 그의 중국 방문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숄츠 총리가 폭스바겐과 지멘스 등 12개 독일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동했기 때문이다. 대만·신장 관련 발언은 이번 방중을 정당화하려는 명분일 뿐 실제 목적은 ‘세일즈 외교’에 있었다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도 “중국 정부가 본토 외국인에 (독일산)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하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숄츠 총리가 시 주석 등에 거론한) 대만 문제나 신장자치구, 기후변화, 무역 등은 이번 방문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FAZ는 “결정적인 것은 유럽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 어느 지점에 서 있어야 하는가에 있다”며 “러시아에 대해 독일은 (지나친 에너지 의존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숄츠 독일 총리의 방중 선물로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의 여객기 140대를 구매했다. 5일 계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민항기 구매를 주관하는 중국항공기재그룹(CASC)은 전날 웨이신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계약이 슐츠 총리의 방중 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중국이 구매 계약한 여객기는 A320 132대와 A350 8대로, 계약액은 170억 달러(약 24조550억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