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위해 전방위 사정 작업

‘공동 부유’ 내세워 대중 지지·권력 강화
연예인들에겐 시 주석 사상 교육 의무화
초등 1~2학년 시험 없애고 사교육 금지
올해 법원·검찰·경찰 간부 18만명 처벌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80년대 한국의 ‘사회정화운동’을 떠올릴 만큼 전 분야를 망라한 사정 작업을 펼치고 있다. ‘중국판 경제민주화’인 ‘공동 부유’를 내세워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 10월 열릴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자회의(당대회)에서 3연임을 완성하고자 대중의 지지를 얻고 공직 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다.

1일 펑파이에 따르면 최근 중국 문화여유부는 ‘연예인 교육 관리와 도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연예인들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하고 법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국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큰 아이돌이 되려면 시 주석의 생각을 머릿속에 담으라는 뜻이다. 문화여유부는 “불법 및 비도덕 행위로 적발된 연예인에게 어떤 무대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도 이를 숨긴 유명 여배우 정솽이나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그룹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중국명 우이판) 등은 연예계 복귀가 불가능해 보인다.

온라인 게임도 철퇴를 맞았다. 신화통신은 “앞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은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 오후 8~9시에만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8년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평일 1시간 30분, 휴일 3시간으로 줄였다.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월~목요일에는 아예 게임을 금지시키고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일주일에 세 시간으로 줄였다.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라는 관영매체의 최근 보도가 영향을 줬다.

교육 당국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해 학과 수업 관련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킨 데 이어, 9월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초등학교에서 1~2학년은 시험을 보지 않고, 나머지 학년도 기말고사만 치르게 했다. 지나친 학습 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폭등에 부담을 느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30일 시 주석은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 경쟁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의 내재적 요구”라고 말했다.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늘리겠다는 선언이다.

공직사회도 무풍지대는 아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앙정치법률위원회는 “올해 2~7월에만 법원과 검찰, 경찰 등 간부 18만명이 공산당 규율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1985명은 기소됐다. ‘당이 강력하게 공무원을 통제하고 있으니 (시 주석에 대한 비판 등)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경고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러한 전방위 단속이 시 주석 3연임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본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부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SCMP에 “외부에서는 그의 3연임이 100% 확실하다고 여기지만 정작 시 주석 자신은 이를 자신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줄여 오던 개인에 대한 간섭을 다시 늘리기 시작했다”며 “‘유모 국가’(Nanny State)가 돼 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