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방부, 4년 만에 발간

“美, 아태지역 군사 동맹·배치 확대” 비난
美 견제 의도 드러내… 한국 부담감 커져
홍콩시위 겨냥 인민해방군 개입 시사도

중국이 24일 2019년 국방백서에서 한중 갈등을 야기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언급했다. 백서에서 사드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향후 동북아 정세에서 사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국방백서 발간은 4년 만이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신시대 중국 국방’이라는 국방백서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간섭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에 복잡한 요소를 더했다”면서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했고, 지역 국가의 전략 및 안전 이익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백서는 “패권과 확장을 절대 추구하지 않는다”는 방어적 국방정책을 강조하면서도 다분히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곳곳에서 드러냈다.

특히 이번 사드 언급은 사드 배치 당사국인 한국으로서는 미중 사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도 사드 문제를 꺼냈었다. 국방부는 또 젠20 전투기, 둥펑26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주력 전투장비들을 백서에 처음 수록했다. 모두 미국을 겨냥해 개발한 무기들이다.

중국은 또 백서에서 일본이 대외 지향적인 군사 움직임을 보인다고 경계하는 한편 대만에 대해서는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으며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관련 기자회견에서 홍콩 시위에 대해 인민해방군이 개입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쳐 대만·홍콩 문제에서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공세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만의 중국 담당 부처인 대륙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공의 도발 행위가 대만 해협 안정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대만이 미국의 M1A2T 전차에 이어 최신형 F16V 전투기를 구입할 것으로 알려져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이 전투기 구입과 관련한 부처 간 연합 심사를 마치고 현재 의회에 비공식 보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