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개방 땐 中이 도울 것”

中전문가들 “지켜줄 의무 없다”
北에 당근·채찍 동시 제시 ‘압박’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주장한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이번에는 북한에 핵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개발 때문에 미국의 공격을 받아도 전쟁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북·중 우호협력조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13일 사설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첫 번째 목적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이 도와주면 핵을 포기하고서도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이어 “북한이 원자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권 안전의 만능열쇠로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면서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특히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개발을 감내할 수 없다는 중국과 미국의 공통된 인식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차이점은 미국이 무력을 쓸 가능성이 있는 데 반해 중국은 북한 정권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북한이 군사공격을 받아도 방어해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중국의 외교·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1961년 체결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의 ‘자동개입’ 조항의 소멸을 뜻한다. 조약 제2조는 어느 일방이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군사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해군 대령 출신의 군사전문가 리제는 “조약에는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서 중국의 군사 지원 의무도 사라진다”고 밝혔다. 군사 전문가 니러슝은 “미국이 북한에 지상군을 투입한다 해도 중국은 지상군보다 북해함대나 군용기만 보내 한반도 순찰만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