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문제처럼 ‘강경행보’ 고수하면 갈등만 불거질수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중 양자회담에서 “중한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조속히 정식으로 재개하자”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2일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리 총리는 양국의 고위급 왕래와 고위층 대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비 전통 안보, 법집행, 재난구호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올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상하이(上海)에서 해양경계획정 회담 가동을 위한 준비협의를 가졌고 이달 16일에는 서울에서 외교부 국제법률국과 중국 측 외교부 변계해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장급 준비협의를 열 예정이다.

현재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은 일부 중첩된 상태로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국제법률국장(옛 조약국장)간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거의 매년 개최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우리 입장과, 전체 해안선의 길이 등에 비례해 경계선을 설정하자는 중국의 주장이 맞서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리 총리의 관련 발언은 중국이 향후 진행될 해양경계획정 회담에서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보듯 중국은 자국의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중국이 향후 협상에서 EEZ나 양국의 EEZ 중첩 구역 안에 자리 잡은 이어도 문제에서 고자세를 유지하면 양국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우리 정부는 양국 정상회담 발표에서 리 총리의 관련 발언들을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