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판 땐 처벌… 칠불강보다 강화

중국 공산당이 대학가 내 서구 민주주의 사상의 침투를 막기 위한 사상 통제 조치 2탄을 내놓았다고 BBC 중문망이 12일 보도했다.

중국 교육부는 대학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언급해선 안 되는 7개 주제를 일컫는 일명 ‘홍칠조’(紅七條) 원칙을 각 대학에 통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홍칠조’는 교수가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언행을 일삼거나 공산당의 노선과 방침 그리고 정책에 위배되는 내용을 학생에게 전수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를 위배하는 교수에 대해서는 당국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당국은 ‘홍칠조’ 시행 취지와 관련, “대학 교수들의 사상과 정치 그리고 도덕 수준은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교수진의 자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취임 이후 전 사회적으로 강화되는 사상 통제 조치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사회과학원 출신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홍칠조’는 지난해 나온 ‘칠불강’(七不講)보다 한발 더 나아가 처벌 규정까지 담고 있다”면서 “이는 당국이 대학 내 이데올로기 통제에 대한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중국 실정에 맞는 민주 정치가 도입돼야 한다는 논의가 고개를 들자 대학 캠퍼스에서 보편가치, 시민사회, 언론자유, 사법독립 등 7개 주제에 대해 토론하지 말 것을 명령한 ‘칠불강’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