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열도서 어선 구조 이어 남중국해 자국 주권 부표 설치
중국이 주변국과 영토분쟁 중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잇따라 영유권 강화 행보를 보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은 중국의 ‘영토 야욕’을 견제하기 위해 연합 전선을 구축하며 압박전을 펴고 있지만 중국의 공세는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난된 중국 어선을 중국이 일본보다 먼저 구조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이후 중국군이 바다와 상공에서 즉각 출동 태세를 갖추는 등 군사 기동력을 강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7일 일본 가고시마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 조난 신고를 받고 인근 해역에서 순찰 중이던 자국 동해함대의 미사일 구축함인 저우산(舟山)호를 파견해 구조에 나섰다. 중국은 당초 일본 측에 구조를 요청했다가 자국 함선이 먼저 사고 발생지에 도착하자 이를 취소했다.
중국은 동중국해에 이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검토 중인 남중국해에서도 자국의 주권을 나타내는 부표를 설치하며 ‘근육 과시’에 나섰다. 환구망은 이날 베트남 매체를 인용해 지난 3일 중국 해군의 보조함정 한 척이 중국·베트남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 난사(南沙)군도 란칭사저우(染靑沙洲) 부근 해역에 부표를 투하했다고 전했다. 비록 베트남군이 이를 제거했고 중국이 아직 추가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이는 중국이 점진적으로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면서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행태에 제동을 걸고 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5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토주권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계기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은 꿈쩍도 않는 분위기다.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만나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미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불평을 늘어놓을 권한이 없다”고 일갈했다. 또 러셀 차관보의 남중국해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성적이고 공평·타당한 태도로 이 지역의 평화·안정 및 번영·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0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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