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자유화·토지제도 개선 등 경제·민생개선안이 핵심정치부문은 ‘권력감시제도 강화’ 등 제한적 조치 그칠듯

지난해 11월 ‘10년 집권’을 예약한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임기 동안 추진할 정책 청사진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덩샤오핑(鄧小平) 시절인 11기 3중전회(1978년)에서 개혁·개방노선이 처음 채택된 이후 역대 3중전회에서 굵직한 개혁안들이 채택됐던 만큼 이번 대회에서 나올 개혁안 역시 중국 안팎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3중전회 ‘관전포인트’는 시장경제 자유화, 민생문제 해결, 정치제도 개혁 등 3개 부문에서 어떤 개혁안들이 구체화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다.

◇”시장경제체제 촉진방안이 개혁 핵심”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 개혁안의 초점이 경제 개혁과 민생 개선안에 맞춰질 것이라는 데 대해 거의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이 갈수록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사회적 도전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시진핑 체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을 축소해 시장활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들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최근 3중전회에 제출한 ‘383 개혁안’에는 경제개혁 조치와 관련해 시장체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정부기능 전환, 금융개방 등을 제시했다.

또 금융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에 의한 환율형성과 인민폐 자본 항목의 태환화 등 시장경제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83 개혁안’은 특히 기득권의 핵심으로 지목돼온 국유기업과 관련해서도 국유자산 직능을 엄격하게 재설정할 것을 촉구하고 석유가스자원 탐사개발에 대한 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석유천연가스업종 개혁을 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 국유기업 등의 핵심적인 경제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큰 방향이 잡혀있는 만큼 구체적인 시행시간표를 담은 로드맵이 나올지가 큰 관심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토지제도 및 호구제 개선 여부 주목

3중전회에서 논의될 경제개혁안들이 세계의 이목을 잡아끄는 대상이라면 토제제도와 호구제 개선 등 민생현안 개선안은 중국 안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383개혁안’에서도 제기됐듯, 농민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토지개혁안과 현행 호구제를 개혁하는 문제는 이번 3중전회에서 민생개혁안과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의 토지소유제도는 국가소유제와 일종의 농촌 공동토지인 집체소유제로 나뉜다. 특히 농민들의 집체소유 토지는 경작권만 부여돼있어 농민과 지방정부가 끊이없이 충돌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농민이 앞으로 토지이용권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경작권을 일정부분 소유권으로 인정해주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국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호적제도 개혁안이 나올지 여부도 큰 관심거리다.

도시로 이주한 2억5천만명에 이르는 농민공들은 비록 몸은 도시에 있지만 여전히 농촌 호적을 갖고 있어 임금이나 자녀교육, 의료혜택 등에서 큰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60여 종에 달하는 후커우(戶口·호적)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민생현안과 관련해서는 서민주택난 해결 방안,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속세 신설 등의 세제개혁, 강제적 산아제한 정책인 ‘한자녀 정책’ 수정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제도는 ‘제한적 개혁’에 그칠듯

반면, 민감한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제한적 개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진핑(習近平) 체제는 그동안 부정부패 척결을 국정운영의 화두로 제시하며 당내 민주화 강화, 정부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강조해오기는 했지만 서구식 입헌정치나 다당제를 통한 정치개혁과는 분명한 거리를 둬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당체제를 뒤흔들만한 개혁조치는 아니더라도 당이 지난 8월 당내법규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섰듯 당에 대한 ‘구조조정안’ 등이 정치개혁조치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점친다.

또 당·정기관 인사들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권력에 대한 제약·감독 강화, 법치체제 강화, 당정기관 간부들에 대한 선발임용 등의 내용도 ‘정치개혁안’에 포함돼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개혁방안은 유례없는 수준이어서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국유기업의 경우 권력 핵심층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그 어느 곳보다 저항이 거셀 것이며 상속세 신설 등 각종 세제개혁 조치 등도 부유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3중전회에서 결론난 각종 개혁안들이 구체적인 형태로 발표될 것 같지는 않다. 서서히 시행을 해보면서 개혁안들의 속도를 조정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