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야오퉁 국가행정학원 교수가 분석한 ‘3중전회’ 포인트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18기 3중전회(18기 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덩샤오핑(鄧小平)의 11기 3중전회에 버금가는 개혁의 방향이 나올 것이다.”

시진핑 체제 10년의 개혁 청사진이 공개될 18기 3중전회가 9일부터 4일간 열린다. 서울신문은 중국 정치·행정 전문가인 국가행정학원 쉬야오퉁(許耀桐) 교수로부터 이번 3중전회의 핵심을 짚어봤다. 국가행정학원은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이자 고급 공무원 배양의 요람이다.

→18기 3중전회가 주목되는 까닭은.

-3중전회는 중국의 개혁 청사진이 제시되는 장이다. 덩샤오핑은 1978년 11기 3중전회를 통해 극좌 노선과의 단절을 고하고 개혁·개방을 선포했다.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 개혁·개방을 촉구한 담화)가 이뤄진 직후 1993년 열린 14기 3중전회에서는 중국 경제사에 남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립’이 나왔다. 개혁·개방 이후 35년 동안 중국 사회에 빈부격차 등 갈등이 심화됐는데,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개혁·개방을 심화하기 위한 총체적인 개혁 방향이 나온다.

→18기 3중전회 의미는.

-덩샤오핑의 11기 3중전회 때는 문혁(문화대혁명) 10년에 대한 반성을 주제로 장시간 토론 끝에 부유한 사회주의를 위한 경제 건설을 목표로 개혁·개방을 결정했다. ‘물 속의 돌을 손으로 만지며 낮은 강물을 걸어서 건너는 식’으로 개혁을 시작했다. 반면 시 주석 시대의 개혁은 깊은 물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다. 시 주석이 “개혁이 심수구(深水區)에 진입했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심수구에는 이전엔 해결할 수 없어 제쳐둔 큰 돌덩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도사리는 위험도 많아 꼼꼼히 탐색하며 건너야 한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되기에 이번 3중전회는 전면적인 개혁을 다룰 예정이다.

→18기 3중전회의 화두는.

-전면적·종합적·심화적 개혁이다. 과거 3중전회는 경제 위주였으나 이번에는 경제·정치·사회·문화·생태문명·당 건설 등 6대 분야를 아우른다.

→개혁의 구체 방안이 나오나.

-3중전회는 큰 방향, 대원칙, 개론을 정한다. 구체적인 세칙은 이번 3중전회에서 원칙이 정해진 뒤 향후 계속 출시된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생각하는 개혁이란.

-시 주석은 총서기 취임 이후 관료주의 타파와 근검절약을 강조한 8조를 내놨다. 빈부격차로 사회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공직 사회에 부패가 만연한데, 이는 공산당의 지도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반부패를 통해 기강을 잡아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3중전회에선 지방 기율검사위의 독립 등 강력한 반부패 조치가 기대된다. 리 총리는 과거 인구(저렴한 인건비)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보너스였다면, 이제는 개혁을 보너스로 삼아야 한다며 도시화와 내수진작을 큰 방향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독점산업, 토지, 금융, 세제, 호구제 등 각 분야의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개혁 내용은.

-헌정, 삼권분립, 1인1표제 등 서구식 정치개혁은 없다. 이번 3중전회에서 말하는 법치란 당이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율령과 지도 방침을 내놓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새 지도부는 경제 개혁을 강조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마오쩌둥의 보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데.

-중국 정치는 안정이 최대 명제다. 이는 중국특색사회주의 기본으로 덩샤오핑 이후 줄곧 변함이 없었다.

글 사진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