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재 새달 9일 개최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개혁 청사진이 제시될 공산당 18기 3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다음 달 9일부터 3박 4일간 베이징에서 열린다. 3중전회는 관례적으로 경제 개혁을 논하는 자리이지만 이번에는 경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 사회 등 각 분야의 개혁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당 중앙 정치국은 최근 시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3중전회에서 논의될 ‘전면적인 개혁 심화에 관한 당의 몇 가지 중대 문제 결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시진핑 체제에서 진행될 경제 개혁 로드맵을 담은 지침성 문건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3중전회에서 확정된다.

신경보(新京報)는 이날 3중전회에서 논의될 주요 개혁 의제로 법치, 호적제도, 수입분배 등이 꼽힌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법치는 개혁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이며 법치 국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중대한 역사적 관건이자 개혁을 위한 조건”이라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해 말 당 총서기에 취임한 이후 조직과 개인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법치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 개방 심화 조치들이 3중전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공유제(共有制)의 반대 개념인 소유제(所有制) 강화를 이번 3중전회에서 구체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리 총리는 최근 국무원 상무위 회의를 통해 금융, 석유, 전기, 철도 등 공공 분야에 대한 민간 자본 개방 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국은 2010년 정부가 독점하는 교통운송, 수도, 철도, 군수, 석유, 통신, 항공 등 여러 부문에 민간 투자를 허용·장려하는 내용의 ‘신 36조’를 내놓은 바 있으나 시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중국이 공산당 지도체제라는 틀 안에서 과연 어느 수준까지 법치와 공공부문 민간 개방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