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12세 소년이 아빠가 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소년의 아기를 낳은 여성은 소년의 친구 엄마(36)로 당국은 이 여성을 법정에 세우려고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소년은 11세 때인 지난해 4월 여성의 꼬임에 넘어가 처음 성관계를 가진 뒤 수개월간 여성의 강요에 의해 그 같은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클랜드 남부 지역에 사는 소년은 소년의 초등학교 교장이 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아기와 함께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주디스 콜린스 법무장관은 15일 뉴질랜드 헤럴드에 사건을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중요한 문제다. 법 개정이 필요한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는 소년이 수개월간 친구 엄마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여성을 강간죄로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번 사건은 강간에 관한 법이 균형을 잃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현행법에서 강간은 오로지 남자가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했을 때만 적용돼 최고 2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여성은 처벌이 가벼운 불법 성접촉이나 성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될 뿐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뉴질랜드 아동 청소년 가족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여성이 재판에 넘겨질 것이지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등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 교장은 소년이 처음 자신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소년이 지난해 어느 날 교장실로 찾아와 밝힐 게 있다며 “제 얘기를 듣고 상당히 언짢아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소년이 그때 친구의 엄마와 관계를 하고 있다며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소개했다.

헤럴드는 소년과 문제 여성과의 관계는 소년이 11세 때인 지난해 4월 시작돼 수개월 동안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신문은 친구가 소년에게 하루 학교를 빠지고 자기 집에서 놀자고 해서 갔는데 놀던 중 여성이 소년에게 맥주를 마시게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며 소년이 12세가 됐을 때 아기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아동 청소년 가족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철저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여성은 성접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성적 학대 피해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여성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성별에 따라 혐의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에서는 미성년자인 15세 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40대 여성이 22개월 징역형을, 또 다른 15세 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성은 1년 가택 구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