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에 위협” 행정명령 서명
베네수엘라 압박·中관세 명분 쌓기
“핵무기도 아닌데 지정” 논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을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했다. 미국인 수십만명이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했고 마약 제조 및 유통 범죄 집단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과 중국에 부과 중인 관세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미-멕시코 국경수비대 훈장 수여식’에서 펜타닐을 WMD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행정명령에서 “펜타닐은 마약이라기보다는 화학무기에 더 가깝다. 2㎎, 즉 식탁용 소금 10~15 알갱이에 해당하는 검출이 거의 불가능한 극미량만으로도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외국 테러 조직과 마약 카르텔의 펜타닐 생산 및 판매는 안보와 국민 안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조직적인 적대 세력이 펜타닐을 무기화해 대규모 테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 이들에 대한 군사작전의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9월부터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20차례 이상 공격해 80명 이상을 사살했다. 지난달부턴 항공모함을 베네수엘라 인근에 배치하고 마약 카르텔 우두머리로 낙인찍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펜타닐의 WMD 지정과 함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이날 AFP통신 등은 미군이 베네수엘라와 인접한 트리니다드토바고 공항에 대한 접근 허용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의 미국 유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일종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 중인 중국에 대해선 “매우 긴밀히 협력하며 유통되는 펜타닐의 양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중국산 제품에 20%의 ‘펜타닐 관세’를 매겼던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빙 무드가 조성되자 10%로 세율을 인하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핵무기 등을 지칭하는 WMD에 마약류를 포함시키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버지니아주 동부지구 국가안보 담당검사를 지낸 데니스 피츠패트릭은 “이는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의회가 입법 권한과 책임을 가진 영역”이라고 CNN방송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