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당 새 예산안 합의 불발 탓
필수 업무 제외한 공공 서비스 차질
트럼프, 대거 해고·조직 개편 가능성
“75만 무급 휴직·하루 4억 달러 손실”

미국이 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고 7년만에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에 빠졌다. 이에 따라 75만명에 달하는 연방정부 공무원이 강제로 무급휴가에 들어가고 국가안보와 치안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공공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고 민주당이 만든 조직과 기구를 없앨 것이라고 밝혀 과거보다 큰 파장이 예상된다.

미 연방정부는 1일(현지시간) 0시 1분을 기해 셧다운에 돌입했다. 앞서 미 의회가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최종일인 전날 자정까지 새로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7주짜리 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55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예산안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1980년 이후 이번까지 15차례 셧다운이 발생했다. 대부분 1~3일 만에 해결됐지만 2주 이상 이어진 경우도 3차례나 있었다. 특히 가장 최근 셧다운이었던 2018년 12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는 역대 최장인 35일간 연방정부가 멈췄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이번 셧다운이 과거 사례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고 정책 우선순위가 아닌 부처를 중심으로 인력 감축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경우 대부분 활동을 중단하고 수천명을 해고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다. 고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가 현실화될 경우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사태로 75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하루 4억 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국방·치안·의료 인력은 무급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교육과 보건 분야 등의 일부 업무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통계국도 각종 경제지표 발표를 중단한다.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공항검색과 항공편 지연이 우려되고, 그랜드캐니언 등 국립공원과 뉴욕 ‘자유의 여신상’ 등 주요 관광지도 폐쇄에 들어갈 수 있다.



필립 스웨걸 CBO 국장은 AP통신에 “셧다운이 지속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충격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