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취임 첫날 WHO 탈퇴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정책 보좌관들은 이달 유럽 국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 지출 비중을 5%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입장을 전했다. 이는 나토가 2014년 합의한 뒤 현재까지 적용 중인 권고안 ‘GDP 대비 2%’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당선인이 올해 대선 과정에서 거론했던 ‘GDP 대비 3%’보다도 높다.

현재 나토 32개 회원국 중 국방비 지출 목표를 충족하는 나라는 23개국이다. 2018년 6개국에서 우크라이나전 발발로 인해 그나마 크게 늘어난 게 이 정도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아직도 지출 목표치에 미달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문제 삼으며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방식으로 안보 비용 증액을 압박해 왔다. 그는 지난 8월 현 2% 규정에 대해 “세기의 도둑질”이라면서 “수년간 나토 국가는 모두 GDP의 2%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군에 지출했으며 이는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요구가 트럼프식 협상용 발언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소식통은 FT에 “당선인은 최종적으로 3.5% 인상안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비 증액과 연계해 미국에 더 유리한 무역 조건을 나토 회원국에 제안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FT는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즉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22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7월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난하면서 탈퇴를 선언했다. 통보 이후 1년이 지나야 정식 탈퇴가 가능한데 당시 정권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WHO 복귀를 발표해 없던 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