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해리스 대선 공약집 발표
‘Korea’ 14번… 비핵화 언급은 빠져
“트럼프, 한국 협박·김정은에 아첨”

미국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발표한 사실상 해리스 행정부의 대선공약집으로 평가되는 정강정책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18일(현지시간) 92페이지 분량의 ‘2024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Korea’를 14번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6번인 것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차기 미 정부 한반도 정책의 골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한 2020년 채택한 정강정책에서도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2020년에 포함됐던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언급은 이번에 빠졌다.

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톱다운 정상외교를 가동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아첨하며 그를 정당화(합법화)하고, 이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것에 대해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며 미국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협박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강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기 전인 지난달 16일 정강정책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공개된 최종안에서도 여전히 주어가 ‘바이든 대통령’으로 돼 있다. 교체 후보인 해리스 행정부가 출범해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는 대목에서 북러 밀착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 중국에 78개의 군사 장비를 판매하고 경제적 협력을 통해 세계 곳곳의 자유를 공격하는 행동에 동참시키고 있다”며 “러시아의 이란, 북한과의 군사적·경제적 동맹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 및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