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중국해서 ‘항행의 자유’ 작전
日 내년 방위비 항목만 기재 검토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군사군기’ 견제를 위해 협공에 나섰다. 미국은 해군 구축함을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일주일 새 두 차례나 진입시켰다. 일본은 내년도 예산 편성 때 방위비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 않는 식으로 방위비 증강 정책에 속도를 낼 것임을 확인했다.

미 7함대는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인근 해상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7함대는 이번 작전이 “중국과 베트남, 대만이 주장하는 ‘무해통항 제한’에 이의를 제기해 국제법이 인정하는 항행의 권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무해통항은 외국 선박이 상대국의 안전과 평화,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영해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어느 나라 선박도 공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국제법적 권리를 명분으로 한 미군의 군사 활동이다. 미국이 성명에서 베트남과 대만을 함께 언급했지만 이는 구색 맞추기에 가깝다. 실제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앞서 미 7함대는 지난 12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에서 6900t급 벤폴드함을 내세워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을 향해 ‘안보 리스크 제조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비웃듯 나흘 만에 벤폴드함을 다시 파견하고 이를 공개했다.

일본 정부도 베이징 압박에 가세했다. 지지통신은 17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방위비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 않고 항목만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의 방위비 예산 편성안을 집권 자민당과 논의한 뒤 이달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위비 예산 집행에 돈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5년 이내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일본 방위 정책의 토대가 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