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동결·집단소송 진행에도 PPP대출
GPB캐피털홀딩스 등 수백만 달러 챙겨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도입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이 범죄·부패로 얼룩진 불량 기업에도 흘러들어 간 것이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기업 아레테 파이낸셜은 최소 4300만 달러(약 518억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 사기 혐의로 법원의 자산동결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5월 100만 달러의 PPP 대출을 챙겼다. 이는 미 정부가 650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너무 서둘러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청 기업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대출을 허가한 결과라고 WSJ는 비판했다. PPP 대출은 미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중소기업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대출 형식이지만 업체가 두 달 동안 근로자의 급여 지급이나 임대료 등 지정된 지출 항목에 사용하면 보조금으로 전환돼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

뉴욕 소재 사모펀드인 GPB캐피털홀딩스는 앞서 지난 4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집단소송과 함께 연방정부 등의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16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미주리주 ‘TV전도사’인 짐 바커는 TV쇼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약’을 팔다가 소송을 당했으나 그의 회사가 170만 달러의 대출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3500만 달러의 돈세탁 혐의가 인정된 올리벳대학, 25만 달러의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따낸 샌프란시스코 건설업체도 대출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불량 기업에도 대출이 승인된 것은 미 중소기업청이 대출 신청자들에게 ‘불법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탓이다. 올리벳대의 경우 대출 신청 양식에 적힌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다고 밝혔는데, 그 양식에서는 법인이 아닌 소유주가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지만 묻는 까닭에 걸러지지 않았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