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17년 만에 처음으로 13일 오후 4시(한국시간 14일 오전 5시)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영국 BBC와 AP 통신 등이 전했다. 미국에서는 10개가 넘는 주가 주법에 근거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형이 집행되면 지난 2003년 트레이시 조이 맥브라이드(당시 19) 장병을 살해한 걸프전 참전 용사 루이스 존스 주니어(당시 53)를 처형한 이후 연방 사형수가 처형된 것은 처음이다.

1996년 아칸소주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인 대니얼 루이스 리(47)에게 내려진 하급심의 결정을 제7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이날 뒤집었기 때문이다. 집행 장소는 그가 수감돼 있는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 교도소다. 항소법원은 하급심을 뒤집은 이유로 피해자 유족들이 반드시 집행 현장을 참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BBC는 전했다.

하급심은 살해된 이들의 유족이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두렵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미뤄달라고 간청한 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항소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유족들은 대법원에 또 다시 상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리는 극단적 백인 우월주의자였다. 세 가족을 고문하고 살해한 뒤 호수에 시신들을 던져버렸다. 원래 지난해 12월 집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사형 선고를 실행에 옮기는 일을 계속 막아왔다.

딸과 사위, 당시 아홉 살 소녀를 한꺼번에 잃었던 이얼린 피터슨(81)은 형 집행을 줄곧 반대해 왔다. 지난해 CNN 인터뷰를 통해 “자신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 딸도 매우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리를 시작으로 세 남자 사형수들이 이달과 다음달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두 어린이들을 살해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미국 사법체계는 연방과 주 법원이 별도로 운용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화폐 위조나 우편 절도 같은 중대 범죄나 정당이나 헌법 위반 사례 등은 자동으로 연방 차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런데 1972년 연방 대법원은 주법과 연방법에 있던 사형 제도를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기존의 사형 선고를 모두 없애버렸다. 하지만 4년 뒤 대법원은 몇개 주의 사형 선고를 다시 인정했으며 1988년 정부는 다시 연방 차원에서도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사형 선고 정보센터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연방 재판에서 사형이 언도된 사람은 78명이나 됐는데 그 중 실제 집행이 이뤄진 사례는 셋 밖에 안된다. 그리고 현재 연방 사형수로 수감 중인 사람은 62명 밖에 안 된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법치주의를 지지한다며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말할 것도 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형 제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사형제를 반대하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