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해 긴급 지원한 14억 달러(약 1조 6849억원)를 100만명 이상의 사망자 계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부 감독기관이 밝혔다고 영국 BBC가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3월부터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2조 6000억 달러(약 3129조 1000억원)를 지원해왔는데 서둘러 지원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예를 들어 정부회계감독청(GAO)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민 가정에 가계지원금을 쏴주면서 사망 기록을 점검하지 않았다. 심지어 몇몇 세무 관련 공무원들이 메일링 작업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도 귀기울여 듣지 않았다.

GAO 보고서는 또 낮은 금리 대출을 해주는 소상공인 지원에 전체 팬데믹 지원 예산의 26%를 할애하면서도 중소기업청과 협력해 사기나 상환 계획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교차 확인하는 기회를 놓쳤다. 한 조사원은 “많은 수의 대출을 승인하느라, 또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전장치를 누락하는 바람에 사기성 짙고 부풀려진 승인이 남발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의회에서 추가 경기부양이 필요한지를 놓고 심각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과 연방준비은행 등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높은 실업률 때문에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쪽이고, 공화당은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을 승인해야 할지 주저하고 있는 형국이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우리는 한발 앞으로 내딛기 전에 꼭 필요한 일을 평가하면서 아주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추가 경기부양책이 있을 것이라고 공언하지만 지금까지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인력들을 잘라내고 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출을 감독할 관리들을 잇따라 해고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5일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감독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회는 지난 3월 이후 팬데믹 지출로 2조 6000억 달러를 승인했는데 이것은 미국 정부 회계의 14%에 해당한다. 이 중 약 11%인 2800억 달러를 할애해 연간 소득이 7만 5000 달러가 안 되는 성인 한 명당 1200달러씩, 어린이 한 명당 500달러씩 쏴줬다. 지금까지 1억 6040만명에게 2690억 달러를 지급했다.

26%를 차지해 경기 부양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는 지금까지 460만개 업체에 5000억 달러를 지원했다. 명확하지 않은 규정과 감독 기능 부실로 이들 자금 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GAO 보고서는 공연한 걱정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