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출간금지 요청 기각

“안보 위협… 수익 몰수·처벌 가능성”
트럼프 “큰 대가 치를 것” 위협 트윗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법원의 판단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회고록 출간금지 압박을 일단 막아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출간이 심각한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해 기밀누설에 따른 수익 몰수와 함께 형사처벌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20일(현지시간)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 출간을 금지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램버스 판사는 23일 출간을 앞두고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부가 퍼졌고, 언론사도 입수해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시대에 이미 주요 언론사가 회고록의 핵심 내용을 보도한 상황에서 기밀누설로 인한 피해를 막아 달라며 법무부가 낸 출간금지 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법원은 정치적 회고록의 전국적 몰수와 폐기를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고록 출간을 둘러싼 법정 공방 1라운드에서는 볼턴이 승리했지만, 판사는 그의 회고록이 ‘정치적’이라고 단정했다. 램버스 판사는 볼턴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가지고 도박을 했으며, 국가를 위해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기밀이 책에 포함돼 있다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램버스 판사가 “볼턴이 잘못했다”고 결론지은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볼턴은 치러야 할 큰 대가가 있는데도 법을 어겼다”면서 “그는 사람들한테 폭탄을 떨어뜨려 죽이는 걸 좋아한다. 이제 그에게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