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망자 계좌에 1200달러 속출, 트럼프 “해방하라”

美 사망자 계좌에 1200달러 속출, 트럼프 “해방하라”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4-18 08:26
수정 2020-04-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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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로즈 리지오가 17일(현지시간) 헌팅턴 비치의 중심가에 모여 경제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에 합류해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AP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로즈 리지오가 17일(현지시간) 헌팅턴 비치의 중심가에 모여 경제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에 합류해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긴급 부양책의 하나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1200 달러(약 147만원)의 지원금이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CNBC 방송의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은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당 최고 1200달러의 현금 지급을 이번 주에 시작했는데, 그 중 일부가 이미 고인이 된 이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됐다. 공화당의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은 한 친구가 문자를 보냈다면서 2018년 숨진 친구 부친 앞으로 1200달러를 지급돼 있었다고 말했다.

일간 USA 투데이에 따르면 트위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재정 자문역으로 일하는 한 금융인은 사망한 배우자의 계좌로 1200달러가 입금됐다는 글을 올렸고, 한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뜬 부친 몫까지 합해 2400달러를 받았다는 트윗을 올렸다.

물론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지원금을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CNBC는 전했다. 또 연방 정부가 사망자에게 경기부양책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처음은 아니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미 사회보장국(SSA) 감사관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09년 제정된 경기부양법에 따라 지급한 1인당 250달러의 지원금이 사망자 7만 1500명의 계좌로 송금됐다. 당시 정부는 소셜 시큐리티(사회보장) 수급자들을 돕기 위해 13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마련해 5200만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그 중 사망자들에게 약 1800만 달러가 전해진 것이다.

IRS의 에릭 스미스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된 모든 문제를 알고 있고 그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나 세금 보고 대행업체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한 수백만명은 계좌 정보가 IRS 파일에 없어서 이로 인한 시스템 오류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날 보도했다. IRS는 2018∼2019년 세금을 보고할 때 개인이 등록한 계좌 정보를 활용해 계좌로 이체하거나 계좌 정보가 없으면 수표로 지급하기로 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18일 오전 8시 10분(한국시간)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감염자는 69만 2169명으로 7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망자는 3만 6721명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주 정부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까지 통계에 포함시키도록 하면서 앞으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주 정부가 경제 정상화는 시기상조라며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 조치를 연장하는 가운데 일부 주는 20일부터 일부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재가동의 목표로 잡았던 5월 1일보다 더 일찍 경제 봉쇄령을 풀기로 한 것이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지사는 20일 주립공원을 개장하고 24일 일부 소매점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원 방문자는 마스크를 쓰고 5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되며, 소매점은 물건을 가져가거나 배달하는 영업만 허용된다. 22일부터 허용되는 의료 수술은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병상을 고갈시키거나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소진하지 않아야 한다.

버몬트주도 20일부터 일부 사업이 재개되도록 한다. 필 스콧 지사는 마스크를 쓰고 2m가량 거리를 유지해 건설이나 주택 감정평가, 부동산 관리업 등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문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뉴욕주에서는 신규 사망자가 전날의 606명보다 증가한 630명이 나왔다고 앤드루 쿠오모 지사가 밝혔다. 일리노이주와 아이오와주는 이번 학년도 말까지 학교 문을 계속 닫기로 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모든 장기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자택 대피령과 사업체 폐쇄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활동이 마비되자 반발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자택 대피령이 연장된 미시간주 주도 랜싱에서는 수천명이 차량을 몰고 나와 경적을 울리며 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총기를 들고 ‘봉쇄 해제’를 요구했다.

또 버지니아주에서는 주지사 관저 앞 광장에 주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는 ‘피크닉 시위’를 벌이며 경제 활동 재개를 요구했다. 오하이오·켄터키·미네소타·노스캐롤라이나·유타주 등에서도 시위가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네소타, 미시간, 버지니아주를 지목해 “해방하라”는 연쇄 트윗을 올렸다. 이 3개 주는 민주당 지사가 있는 곳이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린 지역이다. AP 통신은 지지자들이 사용한 수사를 동원해 트위터 글을 썼다며 “자택대피령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부추긴 것”이라고 지적했고, 블룸버그 통신도 자택 대피령 등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힘을 실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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