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앱스토어 독점 관련 소송 패소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페이스북과 애플이 비판 여론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노동착취 비판을 받는 페이스북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선제 대응했으나 미 정치권으로부터 해체 압력을 받고 있으며, 애플은 앱스토어 소송에 패소하는 악재에 휘말렸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뉴욕, 워싱턴 등 미국 내 대도시 계약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약 2만 3800원)로 파격 인상했다. 월마트 최저임금(11달러)보다 2배가량 높다. 페이스북은 유해 콘텐츠를 솎아내기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최고 22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의 이번 결정은 미 정치권에서 IT 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미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시장 독점 논란에 휩싸인 페이스북 해체에 무게를 싣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AP통신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들의 해체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같은 당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다”고 추켜세웠다. 워런 의원은 거대 IT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해친다며 해체를 위한 입법 추진을 대선 어젠다로 설정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애플 아이폰 사용자의 애플 앱스토어 앱 독점 소송과 관련해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해를 주는 불법적인 반경쟁 행위에 관여돼 있다면 소비자들이 해당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독점적 성격을 지닌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들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CNN은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