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버스 보조금 탓 年110억달러 피해”

항공기·농산물 등 고율 관세 부과 착수
일대일로 등 中 경제정책 대응엔 공조
EU ‘보복 관세’ 시사… 무역 충돌 긴장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 12조 5000억원 규모의 관세폭탄을 투하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무역전쟁 총구를 EU 쪽으로 돌린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또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정책 대응을 위해 EU와 공조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EU는 그러나 보복관세를 시사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위터에 “세계무역기구(WTO)는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판정했다. 미국은 이제 110억 달러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EU는 수년간 무역에 있어서 미국을 이용했다. 그것은 곧 중단될 것”이라고 썼다.

전날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EU산 수입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WTO가 산정한 수치를 인용해 EU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 때문에 미국이 연간 112억 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피해 추산액과 같은 연 112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USTR은 고율관세 부과 예비목록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EU의 28개 회원국에서 생산하는 항공기와 헬리콥터, 항공기 부품과 같은 공산품뿐 아니라 와인·치즈와 같은 농축산물, 연어·문어 같은 해산물까지 포함됐다. 미국은 EU의 기간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WTO는 EU가 미국의 112억 달러 피해 추산액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현재 조정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USTR은 그 결과가 올여름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EU가 대형 민항기에 대해 WTO 규정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합의를 하게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라면서 “EU가 해로운 보조금을 중단하면 고율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에어버스 보조금으로 미국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규모가 “상당히 과장됐다”며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독자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EU 간 안보 무임승차론과 파리기후변화협약, 이란 핵합의, 무역불균형 등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USTR의 조치로 미·EU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워싱턴 정가는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클리트 윌렘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미·EU 간 무역갈등과는 별개로 “미국과 EU는 현재 WTO에서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 정책에 대해 서로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등에 대해 미국과 EU가 협력해 대응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장밍 EU 주재 중국대사는 “EU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