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처럼 미국의 무역적자를 키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의 후생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연구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수지 적자를 두고 한국과의 교역에 노출해온 비판적 태도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캐서린 러스와 데버러 스웬슨 등 미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24일 미 비영리연구기관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발간한 논문 ‘무역전환과 무역적자: 한미FTA의 사례’를 통해 “한미 FTA에 따라 미국이 한국 상품에 부여한 관세 특혜는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의 수출을 대체한 무역전환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무역전환은 양자 FTA에 따라 무역장벽 등 교역 환경이 변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상대가 바뀌는 현상을 뜻한다.

연구진은 한미 FTA 발효 1년 뒤인 2013년과 2년 뒤인 2014년 한미 교역실태를 분석한 결과 무역전환 효과와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 증가량이 비슷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2013년 다른 대미 수출국으로부터 끌어온 대미 수출액(무역전환 총액)은 131억 달러(약 14조 8500억원)로 산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한미 FTA 시행 전인 2011년보다 75억 달러 증가했다.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2014년 무역전환 총액은 138억 달러로 산출됐는데, 2011년과 비교할 때 2014년 대미 상품수지 흑자 증가는 118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산업을 침탈한 게 아니라 관세 특혜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다른 수출국을 대신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무역전환에서 한국에 대미 수출을 내준 국가와 품목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한국이 수출품을 가장 많이 가로챈 국가는 중국이다. 한국이 이익을 본 무역전환 총액의 50%를 차지했다. 멕시코(14%)와 일본(6%), 방글라데시·캄보디아·파키스탄·스리랑카(6%), 베트남(5%), 인도(4%) 등이 뒤를 이었다.

무역전환 품목을 보면 의류와 섬유, 전자제품과 그 부품, 신발, 가죽제품과 장신구, 자동차와 그 부품 등 종류가 다양하다. 연구진은 “한국이 한미 FTA로 관세인하 혜택을 보는 부문에서 무역전환이 발생했다”며 “무역전환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수입이 기존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교역상대국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더 괄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생(소비자가 같은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의 관점으로 볼 때 이 같은 형태의 무역전환은 한국이 더 효율적 생산자로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의 배경으로 한미 FTA가 2012년 3월 발효된 이후 한국이 대미 무역흑자 때문에 미국 내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때문에 한국이 미국을 착취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한 점도 검증이 필요한 배경으로 설명했다. 연구진은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수입 수요가 다른 교역상대국에서 한국으로 옮겨갔다는 점은 한미 FTA로 촉발된 한국의 새로운 수출이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를 확대한 게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품수지 적자를 일자리 침탈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를 불공정 협정으로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FTA는 자동차 부문,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제도, 무역구제 등이 일부 보완돼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