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330조원… 국방 5%↑복지 9%↓

“北 미사일 방어용 기지 2023년 건립”
샌더스 “서민에게 뺏은 것 부자에 이전”
펠로시 “탄핵 반대… 그럴 가치 없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사상 역대 최고액인 4조 7000억 달러(약 5330조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에 비해 국방 예산은 5% 늘리고 복지·대외원조 예산 등은 9% 삭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인 국방과 국경장벽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요청한 새 국방예산안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330억 달러 늘어난 7500억 달러로 우주군 창설과 국경경비 강화, 재향군인 연기금 증액, 주둔군 기금 확충 등이 반영됐다. 백악관은 특히 제안서에서 오는 2023년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지키기 위한 지상배치요격 미사일(GBI)을 64기로 늘리는 계획에 따라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 건립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인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장벽 건설에는 86억 달러가 반영됐다. 오는 9월 30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갈등으로 정국이 또다시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 복지, 대외원조, 환경, 인프라, 교육 등 비국방 부문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부처별로 보면 국무부가 23%, 환경보호청 31%, 교통부 22%, 주택도시개발부는 16% 가까이 삭감됐다. 주거지원, 저소득층 영양지원(푸드 스탬프), 의료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는 3200억 달러가 삭감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키겠다고 약속한 ‘메디케어’(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의료지원) 등 사회보장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8450억 달러를 줄인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 2년간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을 펼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은 서민들에게 빼앗은 것을 부자와 기업에 이전하려는 수순”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예산안으로 메디케어가 차기 대선을 달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대부분이 ‘메디케어 포 올’(전 국민 건강보험 정책)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한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이날 WP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은 나라를 분열시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섣부른 탄핵 추진으로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우려를 반영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