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트럼프 ‘거래 기술’ 비판

무역협상 개정 등 장기 이슈 개선 대신 지지층의 결집 노려 가시적 ‘선물’ 챙겨
“中 보따리는 美 무역적자 전혀 못 줄여… 일시 합의보다 中 정책 근본 변화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절묘한 ‘거래의 기술’을 선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서 ‘북핵 위기’를 내세우며 수백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 판매를 이끌어 냈고 중국에서는 ‘통상 압박’ 카드를 꺼내 들며 2530억 달러(약 280조원) 규모의 경협과 미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챙겼다.

●구속력 없는 MOU… 투자 이행될지 지켜봐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재개정 등 장기적인 이슈보다 미 국민에게 바로 보여 줄 수 있는 커다란 ‘선물’을 택한 이유는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비판적인 미 국내 여론의 반전을 노리는 한편 자신의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10일 미·중 정상회담 경제성과 브리핑에서 “자국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철폐해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상한을 단일 지분은 20%로, 합산 지분은 25%로 제한하고 있다.

또 그는 “증권사와 선물, 자산관리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합산 상한도 현행 49%에서 51%로 높인 뒤 3년 후에는 상한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점진적으로 자동차 수입관세도 적당한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내년 6월까지 중국 내 자유무역지대에서 신에너지 차량 등의 외국계 자본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중국 기업과의 합작 없이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독자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승인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셈이다.

우리나라도 17억 달러(약 1조 3000억원)의 미국 내 투자 계획과 580억 달러(약 64조 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서비스 구매,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약속했다.

일본도 미국산 무기 구매뿐 아니라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주도하는 여성 사업가 기금에 5000만 달러(약 550억원) 지원에 나섰다.

●“중국, 수천년 써먹는 상대 속이는 전형적 방식”

하지만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 보따리를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중국 투자 합의 대부분은 기존 계약을 재탕하거나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라는 점에서 투자가 실제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도 이번 미·중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는 달리 대중 무역적자를 전혀 줄이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맥스 보커스 전 주중 대사는 “중국이 수천년 써먹는, 상대를 속이는 전형적인 방식이며 모든 의식엔 중국 측이 진지한 대화를 피하려는 의도가 일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도 “점점 커지는 대중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런 일시적인 합의보다는 중국 무역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 시각”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