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따로, 실리 따로… 트럼프 韓·中 통상 압력 예고

안보 따로, 실리 따로… 트럼프 韓·中 통상 압력 예고

이석우 기자
입력 2017-11-06 23:10
수정 2017-11-0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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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서 안보·무역 협력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정상회담에서 긴밀하고 굳건한 양국 연대와 동맹 관계를 과시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문제 등 경제 분야에서는 무역 역조 개선 요구 등 미국의 국익을 챙기는 위한 청구서를 들이미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앞으로 진행될 한·미 및 미·중 정상회담의 ‘예고편’으로 거센 통상 압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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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앞줄 오른쪽 네 번째)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오른쪽 세 번째)가 6일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 17명과 만난 뒤 아베 신조(왼쪽 네 번째)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들이 귀국해 가족들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베 총리와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왼쪽은 부인 아키에. 도쿄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앞줄 오른쪽 네 번째)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오른쪽 세 번째)가 6일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 17명과 만난 뒤 아베 신조(왼쪽 네 번째)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들이 귀국해 가족들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베 총리와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왼쪽은 부인 아키에.
도쿄 EPA 연합뉴스
이날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미국,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미·일동맹이 지금처럼 이렇게 긴밀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토대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동맹이 지역 평화 번영의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위상을 치켜세우면서 아베 정권에 힘을 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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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상 회담에 이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일 무역역조 시정 등 갈등 현안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불공평한 무역관계 해소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는 말로 향후 추가 조치를 시사한 정도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미·일 기업 경영자 대상 간담회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대일) 무역적자가 대략 700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지난 수십년간 일본은 승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베 정권을 배려하면서도 간접적으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동맹을 강조하면서 무역 갈등을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연출했지만, 앞으로는 강한 무역 역조 시정 요구 등 후폭풍이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북한 위협에 맞서) 일본은 대량의 방위 장비를 사야 한다”며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장비를 갖고 있다”고 무기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일본은 방위 장비 대부분을 미국에서 구입하고 있다”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를 두 나라가 주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관련 국가들도 이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특히 중국의 더 큰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했다. 9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무역 역조 시정 등과 함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질서를 유지·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해상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의지를 담고 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미·일 두 나라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이 이를 공동 외교전략으로 표명한 것으로 미국도 영향력 범위를 넓혀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등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인도, 호주, 동남아국가들과 연대하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견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1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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