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예산국 보고서 발표 예정

이르면 연말 무기사용 조건 완화미 의회예산국(CBO)이 오는 31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승인한 ‘핵무기 현대화 30년 프로그램’의 비용을 1조 달러(약 1120조원)에서 1조 2500억 달러(약 1400조원)로 25% 이상 늘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2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군사전문 디펜스뉴스 등이 보도했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바탕으로 미국은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신형 교체, 저위력 신형 탄도미사일과 트라이던트 전략미사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일종) 개발, 핵실험 재개 등 핵과 군사력 증강에 가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올 연말 미국의 무기고를 강화하고, 그 무기들의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확정할 것으로 가디언은 내다봤다. 지난 26일 대랑파괴무기 및 반(反)핵확산 관련 미 대통령 특별보좌관인 크리스토퍼 포드는 “핵무기 수를 줄이는 ‘군축’은 냉전 이후 전통적 접근법으로, 더 유지 가능하지 않다”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며 핵무기 보강을 시사했다.

미국의 이 같은 군비강화 움직임에 러시아와 중국도 신형 무기 개발 등에 본격 나설 전망이어서 핵무기와 군비 ‘축소’라는 세계적인 흐름이 뒤바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6일 ‘핵전력 삼위일체’로 불리는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전략폭격기의 동시 시험에 나서기 시작했다. 또 집권 2기를 열자마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강군몽’(强軍夢) 실현에 나섰다. 중국은 해마다 1조 444억 위안(약 175조원) 이상을 투입해 2050년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일류 군대로 거듭날 계획이다. 미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트럼프발 군비 경쟁으로 ‘핵무기 감축’이라는 국제사회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미·중·러를 중심으로 핵과 신형 무기 개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