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정보국 보고서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화염’과 ‘분노’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동원하면서 북한을 위협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역사상 유례가 없다”면서 “이런 화법이 북한의 발표와 닮은 것처럼 들린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국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으로는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언어”라면서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내놨던 위협을 명백히 따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앞서 미국에서는 “미 국방정보국(DIA)의 보고서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소형 핵탄두 개발을 마쳤다’고 평가했다”는 WP의 보도가 나왔다. 보고서대로라면, 미 군 당국은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설정한 임계점 즉 레드라인에 도달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DIA의 보고서 이후 미국에서는 더욱 많은 전문가가 북한이 핵 ICBM 완성의 9부 능선을 넘었고, 마지막 과제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만을 남겨 둔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WP는 “DIA의 평가대로라면 북한의 장거리 표적 핵무기 공격 역량이 ‘이정표’에 닿았다”면서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은 레드라인에 생각보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CNN도 북한이 핵 ICBM을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가 문제’라는 기사를 통해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기정사실화했다. 미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CFT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이날 폭스뉴스에서 “우리는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됐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인내할 수 있는 레드라인이 어디까지인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대부분 북핵 전문가는 ‘핵 ICBM’ 완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미 정부의 레드라인에 바짝 다가서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보당국 수장들의 ‘예방전쟁’, ‘북한 정권교체론’ 등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 ICBM 완성은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뿐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축소를 가져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한·일 양국은 미국이 핵과 첨단 전략자산으로 북한 공격을 막아 줄 것으로 믿고 있으나 미국이 북한의 핵 ICBM 공격 범위에 들어간다면, 미국도 북한이 미국의 동맹을 위협할 때 선뜻 나설 수 없게 되며, 따라서 한·일 양국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것이라는 이론을 내놓고 있다. 한·미,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가져오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럴 때 북한과 소통이 되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게 된다. 미국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핵 ICBM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구도를 흔들고, 미·중 세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저지에 소극적으로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