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내 오바마 불신 커”

미국 내 1100만명의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개혁법안이 암초를 만났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기자회견에서 “이민개혁법안이 연내에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이민개혁법은 지난해 미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가 이민개혁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찬물이 끼얹어진 셈이다. 한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현지 취업 확대와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 23만명의 ‘아메리칸 드림’ 역시 한 걸음 멀어졌다.

베이너 의장은 이에 대한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들었다. 그는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시행하면서 여러 차례 시한을 바꾼 것만 보더라도 국경경비 강화 등 이민법을 제대로 집행할지에 대해 강한 의심과 불신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나홀로 국정 운영’에 대한 반감과 말바꾸기 정책 때문에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베이너 의장은 공화당 내부의 강한 반대도 이유로 꼽았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법안 통과가 ‘사실상의 사면’인 데다 먼저 추가 불법 입국을 막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또 법안이 통과돼도 민주당의 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얻을 이득이 없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초당적인 이민개혁 추진에 나설 조짐을 보였던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일제히 부정적 입장으로 돌변하면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다 적극성을 보이면서 공화당안을 대폭 수용하지 않으면 올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멀어진 셈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