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타결 전망… “한국 협상 주도권 놓쳐” vs “신중론” 분분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둘러싼 관련국 간의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TPP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에서 6일간 열린 12개 TPP 참가국 협상대표 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지적재산권과 국경 간 서비스무역, 환경, 시장접근성, 국영기업, 투자, 금융서비스, 위생검역, 정부조달, 노동, 전자상거래, 원산지규정 등 핵심사안에 있어 상당수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의 성과 덕택에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담에서 해결해야 하는 현안의 수가 크게 줄었다”며 “협상대표들이 장관급 회담을 위해 추가 협의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TPP 협상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다음 달 7~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5일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안에 협상 타결을 이루도록 참여국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등 12개국이 협상을 진행 중인 TPP는 일본이 지난 3월 뒤늦게 협상 참가를 선언한 뒤 각종 논란이 제기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당초 목표로 제시한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협상 참가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가 협상 참가 공식 선언의 시기를 놓치면서 주도권을 잃었다는 주장과 당장 협상에 참여해 얻을 실익이 크지 않고 농산물 개방 압력이 불가피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