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주장

우리나라가 미국의 군사 기술을 도용해 미 군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28일(현지시간) 제기됐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대함미사일, 전자전 장비, 어뢰,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이지스함 부품 등이 미국의 무기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차 K1A1에 장착할 사격 통제 장치를 미국의 최신 기술을 도용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2003년 개발된 우리나라의 대함미사일인 ‘해성’이 미국의 대함미사일인 ‘하푼’과 유사하다고 포린폴리시는 지적했다.

이어 포린폴리시는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도용한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무기 산업은 시장 점유율 확대와 함께 크게 성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무기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스 매코믹 국방기술보안국(DTSA) 국장은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제공한 기술은 제공 당시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며 “미국은 양국이 공유한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보도에 대해 우리나라 국방부 관계자는 “2011년 F15K 전투기에 내장된 핵심 부품인 ‘타이거 아이’를 한국 기술자들이 무단으로 분해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K1A1 전차의 사격 통제 장비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미국 측에 의해 제기됐지만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사건을 계기로 한·미 간에 이 같은 문제를 투명하게 살피고 협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 방산기술통제관실이란 직제까지 만들었지만 이후로는 문제 제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