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한 오바마, 원칙만 반복

이집트 군부의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 축출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데타’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루는 가운데 원조를 지속할지를 두고 미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08년 미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7일(현지시간) CBS에 출연해 “이집트 군부가 무르시를 끌어내린 것은 명백한 쿠데타”라며 “원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인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집트 군부가 하루빨리 민간에 권력을 이양할 수 있도록 원조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는 “미국이 지금 할 일은 이집트 군부와 무슬림형제단에 차분한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원조 중단 결정은 나중 문제”라고 지적했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도 “원조 중단이 반드시 이집트의 민주정부 수립 기회를 높여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1979년 이스라엘·이집트 평화조약 체결 이후 연간 15억 달러(약 1조 7000억원) 규모의 군사·경제 원조를 이집트에 제공해 왔다. 이집트 내 실권을 쥔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미국의 대중동 정책 방어막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현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면 미국 법률에 따라 경제지원을 중단해야 하고 그럴 경우 미국이 이집트를 통해 유지하고 있는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원조를 지속하면 사실상 쿠데타를 용인하는 것이어서 ‘세계 경찰’을 자부하는 미국의 처지가 난처해질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이집트의 어떤 정파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론만 반복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