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고서 “수익 미국 가져오면 낼 세금 103조원 달해”

역외탈세 논란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나이키 등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자국 세금을 피하려고 수백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국외 조세회피처에 숨겨놨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진보성향 시민단체 ‘조세 정의를 위한 시민들’(CTJ)은 포천 선정 500대 기업들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토대로 이중 MS, 애플, 나이키 등 18개 유명업체가 조세회피처에 숨겨 놓은 수익 현황 보고서를 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18개 기업에는 이 외에도 델(PC), 오라클(산업용 IT장비), 퀄컴(휴대전화 통신칩), 암젠(제약),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신용카드)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8개 기업이 아일랜드와 버뮤다 제도 등 국외 조세회피처에 숨겨놓은 수익은 약 2천828억달러(317조4천억원)에 달했다.

기업별로는 애플이 826억달러(92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MS(608억달러), 암젠(222억달러), 오라클(209억달러) 등 순이었다.

조세회피처 내의 수익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해당 기업들이 낼 세금은 모두 920억달러(103조2천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국외에 보관하는 수익은 일단 미국 법인세 부과가 면제된다. 기업이 미국에 돈을 갖고 들어올 때만 외국 세율과 미국 법인세율(35%)의 차액을 내면 된다.

조세회피처가 세금이 전혀 없거나 5% 이하로 매우 낮은 만큼 미국 기업이 수익을 자국으로 가져올 때 낼 세금은 대다수 세율이 30% 이상이라고 CTJ는 설명했다.

CTJ는 보고서에서 “미국 대기업들이 조직적으로 조세회피처에 수익을 숨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런 문제를 근절하려면 국외에 보관하는 수익에 미국 세금 부과를 면해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애플은 100조원 이상의 현금 수익을 국외 조세피난처에 보관해 대규모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미국 의회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팀 쿡 애플 CEO는 의회에 출석해 다국적 기업으로서 수익을 국외에 보관할 수밖에 없다면서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어 미국 기업이 국외 수익금을 자국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애플 등이 제안한 개혁안은 국외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대폭 깎아주거나 외국에서 세금을 낸 수익금에 대해서는 아예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CTJ는 해당 정책안에 대해 “미국 기업이 조세회피처를 더 많이 악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CTJ 보고서는 단체 웹사이트(http://ctj.org)에서 읽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