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30년 전 항공기 격추 사건으로 기소

‘돈로주의’ 일환 분석...“불량국가 용납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바 혁명의 주역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카리브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했다.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미국과 쿠바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1996년 쿠바 해안 상공에서 발생한 2대의 항공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카스트로를 살인 및 미국 시민 살해 음모 혐의로 마이애미 연방지법에 기소했다. 해당 항공기는 마이애미 기반 쿠바 망명 단체인 ‘구출의 형제들’이 운용하던 것이었으며, 쿠바군의 공격으로 미국인 3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사망했다. 카스트로는 당시 쿠바 국방부 장관이었다.

법무부는 카스트로의 형량을 최대 사형 또는 종신형으로 보고 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카스트로가 자발적으로 오든, 다른 방식으로 오든 미 법정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카스트로는 쿠바 혁명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피델 카스트로의 친동생으로 체 게바라 등과 혁명을 주도했다. 2008년 형의 뒤를 이어 쿠바 국가원수직인 국가평의회 의장 자리에 올랐고, 2018년 물러난 뒤에도 공산당 제1서기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여전히 쿠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미군 남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를 통해 항모 니미츠호와 구축함 그리들리(DDG 101) 등으로 구성된 전단이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복시킬 때 사용했던 전략을 쿠바에도 적용해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베네수엘라 인근에 제럴드 포드호 항모 전단을 배치했고, 올해 1월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미국이 30년 전 사건으로 카스트로를 기소하고 쿠바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한 건 아메리카 대륙에서 패권을 확고히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돈로주의’(도널드+먼로주의)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권 교체를 목표로 전면 봉쇄 조치를 단행 중이며, 원유 수입이 막힌 쿠바는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독립 기념일인 이날 성명을 내고 “내 결의는 확고하다. 미국 본토에서 불과 90마일(약 145km) 떨어진 곳에서 적대적 외국군과 정보기관, 테러조직을 품고 있는 불량국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쿠바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영상 메시지에서 경제 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쿠바를 미래 모델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