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 10% 24일 발효...향후 15%로 상향

WSJ “배터리 등 6개 분야도 신규 관세 부과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새로운 관세가 24일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계기로 무역 합의를 불이행하는 국가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연방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하는 나라는 최근에 합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체결한 대미 투자 협약을 번복하거나 보류할 경우 보복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비준 절차를 연기하고, 인도가 무역회담 일정을 미룬 것 등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바탕으로 각국에 10%의 관세를 매긴 행정명령이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그는 이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터라 조만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세는 미국 의회 동의가 없는 한 최장 150일 동안 유지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형 배터리·주철 및 철제 부품·플라스틱 배관·산업용 화학물질·전력망·통신장비 등 6개 산업 분야에 대해 신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